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며 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주거 형태입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준비하거나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이용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기존 농가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숙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
1. 도시 과밀화 해소 및 귀농 활성화
도시 생활이 점점 더 과밀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농이나 농촌 체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농가는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농촌 거주 인구 증가의 필요성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입이 필수적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농촌 숙박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규제 완화 및 양성화
기존 농가의 숙박시설 불법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민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과 도시의 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설 특징
1. 체험 중심의 시설
농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농사 체험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농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2. 농촌 경제에 기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은 농촌의 소규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는 농촌 특산품 소비, 농촌 관광 활성화 등이 해당됩니다.
설치 조건
농어촌민박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엄격한 조건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고, 농촌 환경과 농지법을 보호하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건물 규모 및 형태
1) 바닥면적 제한
: 체류형 대피소의 본체는 바닥면적이 33㎡(약 10평)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농지의 본래 용도 훼손을 최소화하고 간이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부대시설 설치
: 주 쉼터 외에 데크, 정화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쪽 면에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이는 이용 편의성과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안전 기준
1) 화재 안전
: 이용자 안전 및 비상 대응을 위해 연기 감지기, 소화기, 긴급 차량 진입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입지 제한
: 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재해 예방 지역,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역 등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3. 사용 제한
1) 전입신고 금지
: 본 쉼터는 농촌 체험 및 임시 거주를 위한 것이므로 영구 거주지로 이전이 불가합니다.
2) 영농 활동 필수
: 쉼터가 설치된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및 세제 혜택
농촌 농가 대피소는 비용적인 이점과 일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을 자세히 고려해야 합니다.
1. 설치 비용
1) 기본 비용
: 일반적인 쉼터 설치 비용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재료와 디자인에 따라 비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며, 고급 시설을 추가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추가 비용
: 전기, 수도, 정화조, 인테리어 등 부대시설도 설치비용에 포함되며, 주차장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세제 혜택
1) 비주택 분류
: 쉼터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농지 및 비주거용 시설에 대한 세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재산세 및 취득세
: 대피소 설치 시 재산세 및 취득세가 부과되므로 초기 설치 및 운영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기대 효과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박 시설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증대
도시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과 농촌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농촌과 도시 사회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농촌 경제 활성화
방문객의 소비 활동은 소규모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품 구매, 지역 식당에서의 식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을 주말 여행지로 포지셔닝하여 장기적으로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농촌 인구 감소 완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 수를 늘려 농촌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
1. 기존 농가의 대피소 전환 가능성
초기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존 농가를 대피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제한 구역 확인
대피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의 지형적 여건과 법적 규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여부 확인
대피소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듯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경험하며 귀농·귀촌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 활성화와 도시민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설치와 운영에는 엄격한 법적 규제와 조건이 따르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기 비용과 세금 혜택, 사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면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개인과 지역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