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저체중 출생아를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출산 연령의 상승, 다태아 출생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른둥이의 출생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둥이는 생후 초기부터 장기 입원 및 특수한 치료가 필요하며, 이후 성장과 발달에도 세심한 보살핌이 요구됩니다.
이에 정부는 이른둥이와 그 가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정책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른둥이를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의 주요 내용, 교정연령을 고려한 지원 연장,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장기적인 의료 및 재활치료 체계까지 폭넓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른둥이 맞춤형 대책 마련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교정연령을 고려한 지원제도
이른둥이는 출생 시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달 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정연령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기간 연장
: 현행 생후 60개월이었던 경감기간은 생후 60개월에 이른둥이가 일찍 태어난 기간만큼을 추가로 연장합니다.
(2)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 이 서비스의 기존 제공기간은 생후 24개월까지였으나, 이제는 생후 24개월에 교정기간을 더해 최대 생후 60개월까지로 연장됩니다.
2. 장기입원을 고려한 지원 강화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까지였던 유효기간이 이제는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까지 연장됩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확대
: 산모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 기존 생후 36개월까지 제공되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가 생후 40개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발달 속도에 맞춘 보육·교육 지원
유아학비 지원 및 어린이집 반편성에서 이른둥이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연령 기준으로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 하위연령반 이용도 가능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의료 지원 강화 및 전국화
1.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현재 20개소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34개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중증 산모와 태아를 위한 중앙중증모자의료센터 2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2. 이송 및 진료 협력체계 구축
응급 고위험 산모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핫라인을 통한 신속 이송과 진료 협력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3. 의료비 지원 확대
초저체중으로 태어난 고위험 이른둥이의 경우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인 2,00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지속관리 및 발달재활서비스
1.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의 전국화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이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전문 간호사를 통해 발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2.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 재활이 필요한 0~1세 영아에게 의사 소견서만으로 바우처를 지급하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조기 재활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른둥이 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
1.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장애 아동 양육 부모는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증장애 위험이 있는 고위험 이른둥이 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2. 맞춤형 정보 제공
이른둥이의 발달정보와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를 책자 및 온라인북 형태로 제공하여 가족과 의료기관이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른둥이 부모를 위한 심리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이른둥이 부모는 아이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리적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1.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 상담사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2.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강화
이른둥이의 건강 관리, 발달 과정 이해, 응급 상황 대처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3. 가족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모임 및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상호지원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이른둥이는 비록 이른 시기에 태어나지만, 적절한 지원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발달재활서비스 강화, 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른둥이가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며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