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사회 구축, 그리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특히 양육 지원 확대,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 등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
여성가족부는 2025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해 육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대상 가구는 현재 11만 가구에서 약 12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시간당 보육수당은 현행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종일제(최대 36개월)는 1,500원을 추가 지원해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상황에 처한 부모를 위해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를 도입하고, 돌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돌봄을 받는 아동과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돌봄 종사자의 교육과 자격을 강화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줄이고,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79개에서 89개로 확대합니다.
이들 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에게는 월 10만 원의 훈련수당을 신설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훈련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인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38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인상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여성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지원과 기업맞춤형 교육 확대(100명→400명)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 준비를 돕는 맞춤형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3.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확대와 주거 안정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2024년 월 21만 원에서 2025년 월 23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 전체로 확대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로, 양육환경 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센터 1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2개소를 확충해 더 많은 가족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취업과 자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대책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4.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여성가족부는 보호종료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수당 지급 대상도 340명에서 440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리 위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금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도적 활동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5.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관계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한, 지역 상담소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려 지역 밀착형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피해자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을 5년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물 삭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예방과 대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듯 여성가족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청소년 자립 지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그리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양성평등과 모두가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