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과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훈련비 추가 지원과 자부담 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돕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계좌 한도 초과 시 제공되는 훈련비 추가 지원 금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기본 계좌 한도인 300만 원을 소진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금액으로는 고급 기술 훈련 과정이나 장기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추가 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 훈련비 부담이 더욱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이 직업능력을 충분히 개발해 안정적인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훈련 과정의 다양성과 질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원격훈련 기회 확대
기존에는 구직자가 원격 학습 과정을 수강할 때 미취업자 원격 학습 과정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일부 분야로 제한되어 있어 원하는 직무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 학습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 향상에 필요한 고용주 중심의 고급 교육 과정도 구직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로써 구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은 22개 교육 기관의 597개 과정으로 늘어났으며, 새로운 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격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어 특히 구직 활동과 병행하기 용이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직자의 학습 기회를 넓히고 더 빨리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개정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해 장기 훈련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훈련비 추가 지원은 물론 훈련 과정의 폭이 넓어져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제공되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등 특별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우대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와 분리되어 학대, 가족 갈등, 가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훈련비를 기존 15~55%에서 0~20%로 대폭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증명서를 제출하면 다른 훈련생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업훈련을 포기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 계좌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존보다 많은 200만 원의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집 밖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한 규정 완화로 훈련 선택권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교육 옵션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훈련 과정의 제한이 완화되어 훈련생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종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교육 과정 선택이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구직자와 재직자가 서로의 교육 과정 일부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 IT 교육 과정이나 재직자를 위한 신기술 관련 교육 과정을 구직자도 수강할 수 있게 되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의 구직자에게는 최신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훈련생이 자신의 목표와 능력에 맞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확대는 직업훈련 제도의 큰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계좌 한도 초과 시 훈련비 추가 지원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취약계층과 구직자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부담 완화와 원격훈련 기회 확대는 더욱 많은 이들이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